벽' 지적…소고기·망 사용료

美, 韓 '무역장벽' 지적…소고기·망 사용료 포함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절충교역을 불공정 관행으로 보고, 관련 언급을 처음으로 NTE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주TV 뉴스룸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외국 무기를 사들일 때 기술 이전을 함께 받는 국방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절충교역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특히 이번에 한국 보고서에 처음 언급된 ‘국방절충교역(defense offsets)’은 미국이 한국에 제기한 21개의 무역 장벽 중 1개의 별도 카테고리로 언급됐다.

군수품을 구매할 때 수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절충교역은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외국에서 천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절충교역도 평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무역장벽으로 언급했습니다.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도 거론했습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과.

대표적으로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외국 방산업체와 1000만 달러(약 147억원) 이상 구매 계약을 맺으면 기술이전 등을 받아내는 국방 ‘절충교역’ ▶다수 미국 대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법 등 경쟁정책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지분.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그(트럼프)는 예외나 관세 인하, 또는 인상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상해) 정리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 한편, 올해 보고서엔 첨단 무기 거래 시 추진하는 '절충교역' 방식에 대한 불만도 담겼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통해 기술 전수와.

미국 정부가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게 대표적입니다.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 군수품과 기술 이전 등의 각 영역에서 압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거래까지 언급함에 따라 한반도 내.

해외 무기·장비를 살 때 기술 등을 받는 이른바 '절충교역'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획득한절충교역가치는 2011∼2015년까지 79억 9천만 달러였으나 2016∼2020년까지는 8억 달러.

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교역에 대해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방부의절충교역프로그램을 문제삼아 주목된다.

대다수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절충교역제도인데도 대한민국을 집어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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